규모별 노동법 체크
직원 수만 넣으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노동법 의무와 다음 기준까지
자주 묻는 질문
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?
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날마다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(연인원) 그 기간 일한 날 수로 나눠요 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). 알바·단시간·기간제도 들어가고, 대표와 파견 근로자는 빠져요.
평균은 5명이 넘는데 5명 미만인 날이 많아요.
일한 날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봐요.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봐요.
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?
연차휴가,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, 주 52시간,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. 근로계약서·최저임금·주휴일·퇴직금·해고 예고는 똑같이 적용돼요.
10명이 되면 꼭 해야 하는 것은?
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.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.